통일부, 정부부처 대북지원 보류 요청

통일부가 대북 경협 기업들에 신규 계약이나 물품 반출 등을 유보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유관 부처의 대북 지원 사업을 보류하도록 공식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0여 개 유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부처가 운영하는 예산을 통한 대북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 동결, 몰수 등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관계 부처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북 사업의 실태 파악에도 착수했다.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확보한 대북 지원 사업 예산은 60억 원가량이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11,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제외한 대북 경협 기업들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계약과 투자, 방북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잇따른 조치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가 엄중하고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비적으로 관계 부처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