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이틀 앞둔 18일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통화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천안함 사건 조사 및 향후 대응에 대한 ‘찰떡공조’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특히 보도자료에서 “조사 결과 어떤 사실이 나오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조사활동에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이는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양국이 협력해 강력한 대북제재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정상이 이날 북한을 향해 ‘이웃 나라들에 대한 호전적인 행동(bel-ligerent behavior toward its neighbors)’의 중단을 촉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통화에서 북한 소행 여부에 대한 대화가 직접적으로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관성에 대한 공감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동맹국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는 등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판단을 드러내 왔다.
양국의 향후 대응기조는 다음 주쯤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직접 방한해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향후 대응방향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한미 미래동맹에 입각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 주도로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서해에서의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등 공동 군사훈련 강화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원 약속 등의 여러 방안을 놓고 실효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이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준수를 촉구한 것도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전제로 향후 대응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회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의 대응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이날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며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 ‘2+2회담’도 7월 22일 개최한다고 미리 밝힌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한미 공조태세 유지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천안함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한 축이라면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공산이 크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해지자 북한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구원 요청의 손길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통화에서 중국 문제를 언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클린턴 장관이 방한하면 중국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음 주말 한-일-중 정상회담에 맞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방한하는 만큼 한미 양국은 최소한 중국을 ‘중립지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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