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남한 全영해 통과 금지

美7함대 서해 무력시위 등 대응조치 곧 시행… 개성공단 추가투자 불허천안함 조사결과 오늘 발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해짐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북 대응조치를 확정해 조만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가탄신일인 21일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한 영해에서 북한 선박 통과를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제주해협뿐 아니라 남한 전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다.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 발효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편도 기준으로 모두 2066회(제주해협 통과 853회) 남한 영해를 통과했다. 정부가 남한의 영해 통과를 전면 금지하면 북한 선박은 먼 공해로 돌아가야 한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은 유지하되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에게 신변안전을 이유로 철수를 권고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측 인력이 북한을 속속 빠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도 병행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려면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을 설득하는 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도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 해군 7함대를 서해상에 전개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7함대 항모전단이 전개될지, 구축함과 순양함 등 일부 전력만 서해상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 군은 서해상에서의 대잠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동영상=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처참한 천안함 절단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