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外 남북교역 중단되면… 北 매년 2억달러 이상 타격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혀 온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잠정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정부 차원의 옥수수 1만 t 지원, 통일부가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추진해 온 북한지역 산림녹화 사업, 민간 차원의 인도물자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제재는 남북 경제협력(무역과 투자)과 사회문화교류 사업, 인도적 지원의 잠정 중단 등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류를 중단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5400만 달러 수준이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무역 수입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5000만 달러의 4배가 넘는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2008년 기준)은 32.3%로 중국(49.5%)에 이어 2위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전체 교역 규모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16억7908만 달러(반입 9억3425만 달러, 반출 7억4483만 달러)였다. 이 중 일반 상업교역의 규모는 2억5600만 달러였으며 수송비와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돈이 북한에 지급됐다. 또 위탁가공교역 규모는 4억1000만 달러로 이 중 10∼15%(4100만∼6150달러)가 북한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갔다. 개성공단 교역액은 9억4000만 달러다.

한편으로 정부의 교역 중단에 따라 남측 교역업체들의 손실도 우려된다. 현재 대북 일반교역 업체가 580곳, 위탁가공업체가 200여 곳이지만 대북 물자의 반·출입 제한 때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각각 세 곳과 한 곳에 불과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