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요약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5일 03시 00분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또 북한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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