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시작됐다]금융제재-테러지원국 재지정, 26일 한미외교회담서 논의

외교 제재

1. 유엔 안보리 회부 : 中-러 태도 보며 적절한 대응수위 결정
2. 한미동맹 차원 조치 : 테러지원국 지정은 각종 제재 출발점
3. 우방-주요국과 협의 : 日-英등과 긴밀… 北수교국 동참 유도
4. 국제기구 통한 대응 : EU-NATO등과 다자차원 외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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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밝힌 외교적 대응조치는 한미동맹→우방국→주요국→국제기구로 범위를 확대해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단죄(斷罪) 외교’로 요약된다. 정부는 양자, 다자 등 다층적 그물로 촘촘하게 대북 제재를 확대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도발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외교부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비상임이사국에 조사 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안보리 회부 수순을 밟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리 회부 시기와 어떤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구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뚜렷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 탓에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섣불리 앞서가다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을 사전 점검해 △제재 결의 △비난 결의 △의장성명 중 적절한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미동맹 차원의 단호한 조치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한미동맹을 통한 단호한 제재 조치로 북한에 고통을 안겨준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의 다양한 외교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돈줄을 죄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확실한 대북 제재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우방국과의 협의

양자 차원의 외교로 정부는 일본 영국 호주 등 우방국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가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의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 국가이면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지만 천안함 문제를 두고서는 북한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함 문제가 해결돼야만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재강조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2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협의를 갖는 등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EU NATO 등 국제기구 상응조치

다자 차원의 외교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지역기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최될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EM)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한의 도발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북한도 회원국으로 참석하는 만큼 남북 간 외교전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 1874호 ▼
1718호 - 대량살상무기 이동 차단
1874호 - 北 핵실험후 재래식까지 금수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1874호, 1718호)를 국제사회가 더욱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제재를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직후 6자회담에 복귀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안보리는 1718호의 제재를 강화하고 재래식무기의 금수 조치까지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두 가지 결의에 따라 192개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1년간 실제로 제재를 이행하거나 제재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나라는 47개국에 불과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제재 참여 국가를 독려하고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의 동참을 설득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