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 확정

"원칙은 섰고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