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D-2]“예산확보 계획 꼭 체크… 정당공약엔 일관성 있어야”

■ 공약 평가단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당부

《동아일보와 함께 6·2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검증한 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평가단들은 30일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세밀하게 살펴본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당부를 싣는다.》

이념-지역-명성에 의존 말아야
○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연구회장)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의 정책공약 중에는 대통령선거를 연상시킬 만큼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많아 실현가능성과 적실성에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 후 도정이나 시정을 엉망으로 망가뜨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 공약의 후보 간 차별성을 찾기도 어려웠다. 유권자는 이분법적 이념색깔, 지역연고주의 등 비합리적 요인에 의존하지 말고 어느 후보의 공약이 충실한지 이성적으로 따졌으면 한다.

지역현안 후보별 견해차 확인
○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정치학박사·매니페스토연구회 간사)

공약을 분석해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 충실히 준비한 후보도 있었지만 준비 안 된 후보들도 눈에 띄었다. 여야 후보가 늦게 결정되고 천안함 사건 등의 여파로 미디어를 통해 후보 간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단체장으로 적합한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 지역의 현실과 후보자가 제시한 이상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후보들이 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해 어떤 견해차를 보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 여건 반영했는지 따져보길
○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

유권자들은 먼저 얼마나 준비된 공약인지 살펴야 한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다른 후보의 공약에 대한 비난으로만 채워졌다면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도 따져봐야 한다.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받겠다거나 외자 유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후보자들이 단체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정책을 약속하는지 경계해야 한다. 공약은 후보의 철학과 가치까지 포함하기에 공약이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유권자에 부담 주는 공약 안돼
○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후보자들이 표를 의식해 내놓는 공약은 대부분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얘기다. 일자리 만들기, 지역발전 등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노인들에게 틀니 해주고 의료비 할인하고 무상급식 해준다고 한다. 반갑지만 누가 당선되든 이런 약속이 유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 돈을 많이 쓰겠다는 공약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쓰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찾아야 한다.

복지-경제공약 서로 도움 줘야
○ 신준섭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공약이 경제공약의 후순위가 아니라 대등하고 상호의존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의 복지공약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경제공약의 경우에도 성장을 통한 분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한다. 예컨대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급식의 질이 어느 수준으로 유지될지, 관련 예산은 충분한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일자리 공약 등 현실성 가장 중요
○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도지사 선거는 정치가가 아니라 행정가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투표해야 한다. 정치가는 이상과 꿈을 높게 보고 이념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지만 행정가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들은 대부분 일자리 공약을 냈는데 지역현실과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는 후보가 많았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다. 반면 국가적 차원의 광역경제권역과 연계한 일자리 공약이라면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직 시도지사가 했다고 해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무시하는 후보는 곤란하다.

주민 생활공약에 한 표를 주자
○ 채진원 한국정치학회 사무국장(정치학박사)

지방선거를 ‘생활정치’ 복원의 기회로 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현재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안보 이슈가 가장 전면에 부각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생활정치와는 크게 관계없는 부분이다. 생활정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해주는 것이며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때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따져 봤으면 좋겠다.

선거공보 꼼꼼하게 읽어봐야
○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공보를 꼼꼼하게 읽어 보는 게 중요하다.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가 국가적 어젠다를 밝히기도 하고, 같은 정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공약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배를 타고 나온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정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은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만큼 그만한 전문성을 가졌는지 확인하자.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