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 “대북 현금유입 통제가 중요”송/유명환 기사 분량 줄인 것

김정일 자금관리 대성은행
美, 해외계좌 동결 나설 듯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1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무력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 유입을 통제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영국 BBC방송 ‘심슨스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현금 유입이 통제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호전적 행위의 저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일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의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고 (발표 때까지)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한 단계에서 우리 정부와 그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담당 인사가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행정명령에 따른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창구로 지목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동결한 ‘BDA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북 금융제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해외 비밀계좌를 동결, 차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의 해외 계좌가 거래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성은행은 통치자금의 금융결제와 보관 업무를 별도로 전담하는 은행으로, 제3국 비밀계좌를 통해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왔다. 금강산관광 대가로 지급된 달러가 송금된 곳으로 지목된 은행이기도 하다. 39호실 산하에서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무역회사들의 계좌뿐 아니라 지난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의 모(母)은행인 북한 내각 소속 조선무역은행의 해외 계좌도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