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北천안함 공격, NLL 재획정 노린 것”

북한 천안함 공격의 배경에는 서해상 해상분계선을 새로 획정하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지금까지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패배를 복수하기 위한 도발이거나 김 위원장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한국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서해 해상분계선을 변경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이번 사태의 동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국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불리고 있는 이 해상분계선은 휴전 이후 유엔에 의해 획정된 것이나 1970년대 이후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으로 이어졌으며,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수역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남북한은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WSJ은 한국내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오랜 친구인 오극렬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이후 북한 언론으로부터 해상분계선에 대한 비난 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극렬은 위조지폐나 마약생산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관장하는 노동당 작전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며, 최근 작전부를 흡수한 정찰총국이 천안함 공격을 기획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WSJ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NLL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당시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회담 후 "NLL에 대해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었다.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해상분계선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회담장을 떠났다"면서 "회담 이후 열린 남북한 국방회담에서도 우리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공동어로구역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고 말했다.

WSJ는 이와 관련, 한국내 일각에서는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탄력적인 입장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계산착오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