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6·2 선택’ 그 후]與서울시장-경기지사 vs 與小野大광역의회

[서울]
‘치적용 사업’ 제동 걸릴듯
디자인-한강 르네상스 등
선거기간 중에도 도마에
새의회서 백지화될 수도

[경기]
‘부시장 인사권’ 마찰 우려
규제 철폐-접경지 개발 등
지역 발전 공동의 목표땐
오히려 강한 추진력 발휘

야당으로부터 전시성 사업으로 비판받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서울 여의도 일대 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시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가 각각 재선에 성공했다. 그동안 정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기 때문에 단체장과 다수 의원의 소속 정당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광역지방의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해오던 주요 사업이 해당 의회와 마찰을 빚지 않고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시행정 비난받던 사업 잘될까

오세훈 당선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의원이 대거 당선된 것은 균형 잡힌 시정을 추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선거 운동 기간에 야당 후보들로부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자인과 한강 르네상스와 관련된 사업이 자주 거론됐다. 7월부터 오 시장의 새 임기가 시작되면 당장 ‘디자인 거리사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거리 일정 구간을 정해 간판과 가로등, 보도블록 등 거리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에 디자인을 입히는 사업이다. 구간마다 30여억 원이 소요되는데 서울시는 연간 40여 개 지점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디자인 관련 사업이 전시행정이면서 치적 홍보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해 과연 새 의회가 이 사업에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당의원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새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강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새 의회와 어떤 조율 과정을 거칠지 관심거리다. 서울시는 이미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해 계획을 마련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으나 새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는 사업 연기나 백지화 등이 예상된다.

○ 수도권 규제 철폐 한목소리 기대

경기도도 서울과 사정이 비슷하다. 112명을 뽑는 이번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은 고작 36명. 반면 민주당은 71명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무소속 당선자도 5명에 이른다.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도 한나라당의 의석비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 4대 때 지역구 도의원 자리 전체(108석)를 한나라당이 휩쓸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나 마찬가지다.

김문수 당선자는 3일 지사 업무에 복귀해 처음으로 주재한 실국장회의에서 “야당 소속 도의원과 시장·군수들이 많이 늘어났으니 대화와 타협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 비해 도로건설, 하천정비 등 기반 시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어 우선순위를 놓고 도 의회 동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 인구 100만 명을 넘나드는 대도시 시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점도 부담이다. 충분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각 시장들이 해당 지역 고위직인 부시장을 직접 임명하겠다고 나서면 경기도에서는 별다른 통제 수단이 없다. 이제 막 재선에 성공한 ‘김문수 호’의 출항이 마냥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철폐와 접경지 개발 지원 확대 등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