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얼마나 보 설치 33%… 준설은 15%

정부 구상은 연말까지 핵심공정 60%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일 현재 전체 공정의 16.5%가 진행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洑) 설치와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浚渫) 작업 등 핵심 공정의 60%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6일 “여름 홍수기 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당초 계획대로 공정을 끝낼 방침”이라며 “현재 진척 상황을 보면 계획대로 완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본류를 담당하는 본사업과 섬진강 및 4대강의 주요 지류 13개를 정비하는 연계사업으로 나뉜다. 본사업의 핵심 공정은 강바닥에 쌓인 모래, 흙 등을 파내는 준설 작업과 한강(3개) 금강(3개) 낙동강(8개) 영산강(2개) 등에 물을 가두는 보 16개를 건설하는 공사다. 지난해 6월 금강의 금남보를 시작으로 16개 보 설치 공사가 단계적으로 시작됐다.

4일 현재 4대강의 보 설치 공사는 33%, 준설 작업은 15% 정도 진척됐다. 이 가운데 금강의 사업 진척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금강은 전체 공정의 20%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한강은 18.7%, 낙동강은 16%, 영산강은 12.2%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보 설치와 준설 작업 등 핵심 공정의 60%를 완공하는 데 이어 내년 연말 본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이어 2012년까지 지류 정비, 댐, 저수지 건설 등의 연계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본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됐고 하천에 구조물이 들어서 있어 이대로 공사를 멈추면 여름 우기에 공사 현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유역 주변에서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파낸 흙을 농경지에 뿌려 땅을 비옥하게 하면서 농경지 높이를 올리는 작업이다. 보 건설 이후 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비하고 파낸 흙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4대강 사업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다.

현재 농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인·허가권은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권 시도지사들은 사업 인·허가를 거부해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대강본부 측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대부분 인·허가를 받았다”며 “농지 리모델링은 토지 가치가 올라가 해당 지역 주민들도 찬성하고 있어 단체장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준설 작업에서 나온 골재를 쌓아두는 적치장 인·허가권은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번에 대거 당선된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적치장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준설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 4대강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국유지 등을 찾아 국고 사업으로 충분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 경남 등 일부 단체장 당선자는 국토해양부 위임을 받아 지자체가 발주 대행을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경우에도 지방국토관리청이 받아서 공사를 대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야당 소속 당선자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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