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 징계 즉각 중단해야”

민주당소속 서울 구청장당선자 21명 전원 공동회견

법원판결이후로 연기 요구
“서울시정 복지중심 전환을”

6·2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으로 뽑힌 민주당 소속 당선자 21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압박으로 추진되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고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각 구청에 당선자들의 주장을 따라 줄 것을 조만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전공노 소속 공무원 89명을 일괄 기소했으며 행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된 후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 달 취임하는 구청장 당선자 중 대부분이 이런 정부의 지침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일선 구청들이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선자들은 “서울 시정은 전시낭비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복지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보육·출산 지원, 서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람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