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한미정상, 당초보다 3년7개월 늦춰… 오바마 “FTA비준안 내년초 의회제출”

다정한 악수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26일 오후(현지 시간) 토론토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토론토=안철민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당초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가량 연기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 시간)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본보 4월 22일자 A1면 참조
韓美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상 합의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우리 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5월 2차 북한 핵실험 등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양국은 올 2월부터 본격적인 물밑 협상을 벌여 왔다.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과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한 해로 한국과 미국의 대선,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있어 전작권 전환에 적합하지 않은 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의 정보획득 능력,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 군사적 준비상황과 2015년 지상군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계획 등을 감안해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별개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해소하고 그 이후 몇 개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밝혔다. 그는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실무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를 사실상 내년 초까지로 명시함에 따라 자동차, 쇠고기 문제 등과 관련한 양국 통상당국 간의 추가 실무협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토=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