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작권 연기 결정 합리적”

盧정부때 ‘2012년 전환’ 서명한 김장수 前국방
“국방예산 줄어드는 등 3년전과 상황 달라져”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사진)은 28일 “이번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협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07년 2월 국방장관으로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2012년 4월 17일 전환’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다.

김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준비 속도라면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돌려받는 건 힘들다”며 “2008년 이후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국방 예산이 줄어 물리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작권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의지대로 전력을 활용할 수 없어 ‘자주국방’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과 달라진 상황에 대해 “지난 정부는 2011년까지 정보정찰자산,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정밀유도무기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요건을 갖출 계획이었다. 당시엔 경제성장률도 높았고 국방예산도 크게 증액돼 계획대로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 따른 미국 측 이해득실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핵실험, 미사일 개발, 6자회담 거부, 천안함 사태 등으로 북한 행태에 염증을 느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늦춰 북을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전작권을 ‘군사주권’의 시각만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안보를 우리의 능력만 갖추고 우리 스스로 방어한다는 것은 진보적 시각이다. 안보라는 것은 제3국과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우리의 의지대로 운영되면 그것이 자주국방이라고 본다. 주권적 측면으로 연계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5년 12월엔 우리가 작전권을 갖고 전쟁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군을 지원해야 계획대로 환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군 예산 배정에 대한 국민적 양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