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이후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이후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동아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며칠 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당초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던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가량 늦춰집니다.

(구가인 앵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국방붑니다) 먼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상황과 배경을 정리해주시죠?

(이 기자)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 우리 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5월 2차 북한 핵실험 등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의 연기 필요성이 제기돼 양국은 올 2월부터 본격적인 물밑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과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등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 앵커) 그동안 한미 협상은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미국 국방부가 주저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죠?

(이 기자) 한미 양국의 물밑 협상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인데요. 특히 미 국방부에선 예정대로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넘겨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반면 정무, 외교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에서는 전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천안함 폭침은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건 18일 만인 4월 13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만나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구 앵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예정대로 2012년 전환하는 것은 왜 무리인가요?

(이 기자) 2012년의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2008년 가을부터 뚜렷이 악화되는 가운데 권력의 3대 세습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2012년 4월 15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부는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채 권력을 넘겨받는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빚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모험적 행동을 벌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선거 등을 통해 권력을 교체하는 시기가 2012년에 몰려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주변국이 정치일정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조율과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2012년 불가론'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박 앵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왜 3년 7개월 뒤인 2015년 12월로 잡았습니까.

(이 기자)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확정한 것은 한국군의 군사적인 준비 상황과 주변국의 정치적인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정밀타격능력을 2015년까지 확보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작업도 2015년이면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군이 2개의 작전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2015년인 것도 배경이 됐습니다. 육군은 2015년까지 1,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현재 대구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2개의 작전사 체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일정도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이전하기로 한미 양국이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구 앵커)국방부는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죠?

(이 기자)국방부는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외교장관 회담인 '2+2 회담'을 비롯한 기존의 한미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매년 여름 실시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프로그램과 장기 시나리오를 새롭게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한국군이 주도하기로 했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올해는 다시 한미연합사가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3년 7개월 늦춰진 새로운 전환 시점에 맞춰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