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장차관 평가 등 공직자 감찰
총리실 산하지만 靑에 직보

국무총리실은 2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주말에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다음 주초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 이훈구 기자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정과 감찰, 업무평가 등을 담당한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장차관 업무평가도 한다. 관가에서는 이 조직을 ‘암행어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에 대한 사정 및 감찰 기능은 노무현 정부에선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맡았으나 2008년 2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사정·감찰 기능을 중앙의 특정조직에 맡기지 않고 각 부처 감사관실이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정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겼다.

정부 조직도상 국무총리실장 산하 조직이지만 실제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당시 ‘사직동팀’으로 불린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가 청와대 특명수사를 하면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책임자인 공직윤리지원관은 노동부 감사관 출신 이인규 이사관(행시 29회)이 맡고 있다. 그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초중고교를 모두 경북 포항에서 나왔다. 직원들은 정부 각 부처와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됐다. 6, 7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팀당 인원은 4∼6명으로 전체 규모는 42명이다. 전체 업무조정을 맡은 기획총괄과를 빼면 나머지 팀은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분담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