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北자유아시아방송 영구 지원”

활동시한 없애는 법안 통과

미국 의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와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하는 단파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 시한을 철폐하고 영구 지원키로 결정했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법상 9월로 활동 시한이 만료되는 RFA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 방송이 영구적으로 존속토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을 가결했다.

RFA는 1994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방송법’ 규정을 근거로 1996년 3월 주로 언론자유가 제한돼 있는 독재국가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 공익방송. 의회가 출자했다.

한국어, 버마어, 중국 광둥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등 9개 언어로 방송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인터넷으로 운영되고 있다. RFA 운영 규정은 법에 한시 조항이 들어 있어 그동안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 법 조항을 개정해 RFA를 영구 지원키로 한 것.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RFA는 전제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 내 정보 통제력은 과거처럼 강하지 않다”며 “정보가 들어가면서 북한을 둘러싼 정보장막이 찢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다이앤 웟슨 하원의원도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에 언론자유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은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의원이, 하원에서는 로이스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서 입법을 추진했다.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미국 싱크탱크의 조사 결과에서 2006년 이후 탈북자 중 절반 이상이 RFA 등 외국 방송을 정기적으로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