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 이후]韓美 21일 ‘2+2회담’ 주목 천안함 이후 동맹연대 모색

서울서 사상 첫 합동회의
전작권-FTA 포괄적 논의
클린턴 천안함 추모 계획도

21일 서울에서 사상 처음 한미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합동회의인 ‘2+2 회담’이 열린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0일 “기본적으로는 동맹 전반에 대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2008년 4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테마는 양국 간의 결속과 연대(solidarity)의 강화가 될 것”이라며 “6·25전쟁 발발 60주년이라는 시기적인 상징성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한국의 안보 및 주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다”며 “동맹국인 한국과의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 말 서울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동맹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 내에 설치된 천안함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추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의 혈맹관계 성립의 계기가 된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육해공군 의장대와 국방부 전통의장대, 주한미군 의장대의 합동 의장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상이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다루게 될 ‘국방지침’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관계 당국 간에는 한반도에서 군사 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 증원 문제 및 확장된 핵 억지력의 제공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미 깊숙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의 미래비전이 세계평화에 대한 동맹의 기여를 언급한 만큼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국제정세 전반은 물론이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서의 한국의 기여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 의제다. 이 밖에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전에 해결하겠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을 개괄적으로 토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