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실 조직-인원 축소하기로

명칭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월권’ 막을 준법감시관 배치

정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고 내부 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책임자로는 총리실 소속 간부를 임명했으며, 직원들도 대폭 교체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권 실장은 조직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바꾸기로 한 이유에 대해 “업무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총리실장(장관급) 직속으로 돼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제를 사무차장(차관급)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업무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지키는지 점검하는 준법감시관을 공직윤리지원관실 안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간인 조사 등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인적 쇄신 조치로는 이날 총리실 공무원 중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류충렬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54)을 새 공직윤리지원관으로 임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