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先軍)정치 체제를 노동당의 의사 결정이 우선시되는 전통적인 당-국가 체제로 환원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5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조직을 정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부터 당의 역할과 권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노동신문에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북한의 후계체제 안정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노동당의 지도적 역할을 사실상 무시해 왔다. 이미 군과 당에서 지위가 확고한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 받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 정치의 중심은 역시 당이기 때문에 당을 기반으로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13일 열린 한 강연에서 “김정일은 지나치게 군의 위상이 높아지면 오히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고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가 전했다. 황 전 비서는 “김정일은 점차적으로 당 정치국과 비서국을 통해 권력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4.6% 감소하면서 올해 1∼5월 중국에서의 식량 수입이 41%나 급증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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