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대부터 ‘군복무 평가제’

국방부 “전역후 취업때 활용”

군은 내년 1월부터 입대하는 모든 병사의 군 생활을 평가하는 ‘군복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병사들이 생산적으로 군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전역 후 취업 때 활용하도록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각 군에 시험 적용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하는 방안으로는, 병사들이 입대 초 ‘군 생활 계획서’에 △기본훈련 △체력단련 △자기계발·사회봉사 등 3개 항목에 자신의 목표를 적어 넣는다. 직속상관은 병사가 일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할 때마다 목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또 전역 1개월 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 탁월(40%) 우수(30%) 보통(30%)으로 등급을 나눠 평가서에 기록한다.

군은 취업 때 해당 기관에서 군 생활 평가서를 요구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을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복무 성과평가제 시행으로 인한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평가 주체인 직속상관의 전횡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의 관계자는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직속상관의 전횡 등을 방지할 적절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