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대북 쌀 지원 재개의 조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과 한국진보연대 등 35개 좌파 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쌀 보내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북한에 쌀 보내기를 대중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들도 쌀 재고량 급증에 따른 막대한 보관료도 줄이고 쌀값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 재개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보내는 쌀이 배고픈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집권층과 군부를 돕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0년 30만 t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매년 평균 약 40만 t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 북한 특권층의 배나 불리고 전쟁 비축미와 전투부대 군량미로 전용됐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2008년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배급받은 적이 있다는 탈북자는 7.6%에 불과했습니다.

북의 어뢰 공격에 희생된 천안함 용사 46명과 그 유족들을 생각해도 우리 쌀이 북한 집권층과 군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다면 용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김정일 집단은 아직까지 천안함 폭침을 시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계기였던 2008년 7월의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살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집권층은 지난해 3월 미국의 식량 지원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영아와 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와 분유,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마저 거부한 겁니다.

정부는 배고픈 북한 주민들에게 쌀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을 때 쌀을 지원해야 합니다.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쌀이 남아도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찾으면 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