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對北 추가 금융제재”

한미 외교-국방 사상 첫 2+2회의 “北 또 도발땐 심각한 결과 따를 것”
전작권 전환 새 계획 ‘전략동맹 2015’ 10월 완성

‘분단의 최전선’에 선 美국무-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21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안의 오울렛초소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한 쪽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DMZ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주=원대연 기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 합동회의인 ‘2+2회의’를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금융제재 외에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유엔결의 1718, 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핵 확산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해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2500만 달러를 동결시킨 방식의 금융제재를 다시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조만간 방한해 대북제재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선 클린턴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금은 천안함 (사건 이후) 출구전략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또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성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