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계좌 100개 추적 BDA 100배 효과 낼것”

외교소식통 “불법확인땐 동결”… 2주내 ‘패키지 제재’ 단행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불법계좌로 의심되는 은행계좌 100여 개를 찾아냈으며 조만간 이들 계좌의 적법성을 가려 금융거래 중단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관련 은행계좌 200여 개를 찾아냈다”며 “이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계좌 100여 개에 대한 정밀추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된 불법계좌에 거래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금융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 1874호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사치품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가 금지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차명계좌는 불법계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혐의를 받는 계좌 100여 개 중 얼마나 많은 계좌가 불법행위에 직접 관련됐는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 수준이라면 BDA 조치의 100배 효과를 내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해 앞으로 2주일 안에 대북 ‘패키지 제재(package of sanction)’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북한의 (핵) 비확산에 집중돼 왔다면 앞으로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에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국무부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수개월 동안 연구해왔다”며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일 안에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위폐 제작과 가짜 담배 제조,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그는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과 개인은 물론이고 이와 연관된 자산 동결 대상을 이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협의를 거쳐 지목했다”며 “연방 관보를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조사 중인 계좌 가운데 정상적인 수출입이나 식량 수입에 활용되는 계좌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제재 규모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8월 초 한국 및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