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명령 만들어 대북 금융제재 추진”

정부 당국자 “안보리 결의안 강화위한 美국내법 근거 마련”
“아인혼 조정관, 내달초 韓-日-中-동남아 방문해 관련 논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인 1874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만들어 국내법의 근거를 만든 뒤 포괄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무기와 사치품, 마약·가짜담배·위폐 등 북한의 3가지 불법행위 범주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창구로 지목할 당시 애국법 311조를 적용했었다.

이 당국자는 또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8월 초 한국을 찾아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할 것이며 방한 전후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도 찾아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인혼 조정관의 아시아 순방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해온 국가들에 거래 차단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우리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쳐 조만간 양자 제재 조치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통치자금과 국가운영을 위해) 1년에 1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불법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있고 일본이 총련의 송금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대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노이=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