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유입 차단 효과’도 中협조에 달렸다

北 해외계좌의 43% 차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죄려는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시동을 걸면서 중국이 협조할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로버트 아인혼 대(對)이란·북한 조정관이 주도하는 추가 금융제재는 중국이나 홍콩의 협력 없이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유럽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12개국에 개설한 계좌 37개 중 43%인 16개 계좌가 중국은행(11개)과 중국건설은행(5개)에 개설돼 있다. 또 1개는 홍콩 HSBC은행에 개설돼 있다.

또 미국이 차단하려는 북한의 또 다른 외화 자금줄인 △외교관 면책특권을 통한 밀수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 유포 △마약, 가짜 담배 거래 역시 대부분 중국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협조가 이번 대북제재에 꼭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무엇보다 중국은 일관되게 대북 추가제재를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조치는 북한의 반발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중국 변수로 지지부진해졌다. 중국은 서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고, 이 훈련으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훈련 장소를 동해로 옮겼음에도 중국은 훈련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다수의 전문가는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인 ‘2+2회의’에서 미국이 강도 높은 대북 금융제재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 연합훈련 참가 규모를 확대한 것이 중국과의 파워게임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제재 분야에서 중국이 협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제시한 불법계좌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은 국제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게 돼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