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정기관 점검 개선안 마련”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및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홍 수석은 “최근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고 피의자 고문, 하극상, 스폰서 검사와 같은 여러 사정기관의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사정기관의 기강을 점검하고 업무 시스템을 재확립함으로써 이른바 (토착비리 권력비리 교육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을 비롯한 본연의 사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강화와 사회 통합, 소통 강화라는 큰 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그런 사정기관의 운영 방안도 연구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도 연루됐다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사정기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집권 중후반기 국정 장악력 이완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진 뒤 5월 말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어 종전의 검경 개혁 논의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기강 확립 차원의 전반적인 사정기관 점검으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둔 검경 개혁 논의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 운영 실태와 개선책을 보고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