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6일 03시 00분


정부 고위 당국자, 한미 北돈줄죄기 배경 언급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실행하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정권 교체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의 북한 옥죄기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마친 뒤 추가적인 대북 금융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23일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해 “특정 계좌에 대한 정밀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이 같은 한미 양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봉쇄정책은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구도 혼란 등 북한 권력 내부의 심상찮은 움직임도 변수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대북 강경책에 대해선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정부 안에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인지, 북한과 대화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문가는 “당분간은 제재 기조가 계속되겠지만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대북정책 기조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G20을 넘어 6개월 이상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본격적으로 도모하겠다는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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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 2010-07-26 07:53:48

    정부 하는 것 보면 정말 답답하다, 미국과 공조하려면 홀딱 벗고 해야 한다, 엉거주춤 하다보면 독재자한테는 빌미만 우리의 우방 미국에는 실망과 전투력약화 전력노출, 그리고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독재자 돈줄죄고정권 몰락 핵무기 포기까지 염두에 둔 정책이라면 개성공단 포기 철수로 미국과 정말 홀딱 벗고 같이 가야한다.

  • 2010-07-26 09:05:15

    김정일이 잘못 했다고 사과하면 길이 열리는데 사람을 죽이도고 사과를 못하니 이런 김정일에 빠져있는 친북 세력은 무엇인가 자기 가족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퍼주면 무기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을 죽이고 괴롭히는데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자기 가족을 또 죽이도록 또 퍼주어야 하는가 친북좌파들아 사람을 죽였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도 용서 하기가 어려운데 오리발 내 밀고 공갈 협박을 일삼는 자들에게 돈도 주고 물질도 퍼주어야 하는가! 퍼주되 친북 좌파들이 보증을 서라 퍼주는 물질이 북한 당 간부나 인민군에게 들어가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되고록 관리할 명분을 가져와라 만약에 퍼주 물질이 당간부나 인민군에게 들어간서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 된다면 너희들은 목숨을 내 놓아라!

  • 2010-07-26 07:04:10

    더 이상 김정일에게 질질끌려가서는 안된다.천안함사태로 제재조치를 하는것도 바둑을 생각하면 후수를 두는것이나 마찬가지다.바둑처럼 선수를 쳐야 이긴다.모든 대북정책은 김정일 독재 제거에 춧점이 맞춰져야한다.대 북한해방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에 침투시켜 정권을 와해시키고 북한군과 당 고위급을 설득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유도해야한다.대북 심리전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봉기하도록 유도해야한다.이젠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괴를 와해시키도록 해야한다.중국이 대항한다면 중국의 주변 소수민족들을 도와 중국 공산정권을 와해시키기위해 대만과 협동 작전도 전개해야한다.모든 역량을 공산정권 타도에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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