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 고려해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

앞으로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해 '호화청사' 신축을 방지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자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의 최저한도를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저에 한해 전용회선과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 등 열람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 조정하는 내용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청송교도소의 명칭을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바꾸는 등 일부 교정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바꾸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온천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한다.

또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건축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74억원의 집행승인 및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안과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15억원을 추가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2022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유치에 기여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제프 블라터 회장 등 2명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한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