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열중쉬어

개각설 나온 지 2개월… 부처들 일손 놓다시피

개각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일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경기 회복, 남북관계 개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로 개각설이 나온 지 27일로 2개월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개각 시점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언제 개각이 이뤄질지는 오리무중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누가 교체될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이런 와중에 개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정운찬 총리의 거취가 불투명한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대기업슈퍼마켓(SSM)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가까이 재임한 전재희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녹색성장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개각 이후로 미루고 있다.

정종환 장관의 교체설이 나오는 국토해양부는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DTI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실패한 뒤 “뒤숭숭한 상황에서 총대를 멜 필요가 있겠느냐”며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캐나다 쇠고기 수입 협상,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쌀 재고 문제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정치권 및 관련 부처와의 조율이 시급하지만 장태평 장관의 유임 여부가 결정된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난달 중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문화정책관(국장급) 임명 등 간부 인사를 개각 이후로 미뤘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