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선출된 6개 시도 일선 교육장 72명 생각은…

광주 100%-강원 80% “인권조례 반대”
서울 100%-경기 73% “학업평가 찬성”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 등 6곳의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교육감의 지휘 아래 일선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장들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 배치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이 지난달 15∼21일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을 상대(158명 응답)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교육감들이 임명하는 교육장들은 해당 지역 초중등학교 지도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 경기를 제외한 5곳의 교육장은 대부분 보수성향의 전임 교육감들이 임명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선출된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6곳은 교육장 91명 중 72명이 응답했다.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자유와 체벌 금지 등이 주 내용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6곳의 교육장 가운데 59.7%가 반대했다. 특히 광주와 강원에선 교육장들의 반대 의견이 각각 100%와 80%였다. 반면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연임을 한 경기지역에선 교육장들의 찬성 의견이 47.3%에 달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체벌 전면금지 정책에 대해 진보성향의 교육감 산하 교육장들의 40.2%가 찬성했으나 반대 의견도 36.1%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선 진보성향 6곳의 교육장 중 79.2%가 찬성했다. 특히 서울, 광주지역 교육장들은 100% 찬성해 ‘반대’ 입장이 명백한 교육감과 대조됐다.

부산 인천 등 전체 교육장의 응답을 합친 전국 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적 의견이 더 높아진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성률은 17.7%에 그쳤고, 학생 체벌 금지에 대한 반대가 50.6%나 됐다. 학업성취도 평가(86.1%), 교원평가(87.4%)에는 대부분이 찬성했다.

교육장 인사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일반 공무원 인사처럼 때가 되면 물갈이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임 교육감들이 앞으로 대대적인 교육장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면 교육감과 의견을 같이하는 교육장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최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산하 교육장에게 일괄 보직사퇴를 요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규정을 무시한 인사권 남용”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교육행정의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그 아래 지역교육청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주요 교육 현안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섣불리 정책이 추진되면 그 피해는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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