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비 폐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민주 30대 서민정책 발표

민주당은 8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 행보를 ‘위장 친서민’으로 규정하고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부자감세 저지 △비정규직 보호 등 5개 분야에 걸친 30대 서민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휴대전화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50% 인하, 법이 허용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30%로 인하,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5개 정책을 내놓았다.

골목상권보호법 조속 통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4개 정책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어 소득·법인세 상위구간의 세율 인하를 절대 금지하고,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다자녀 가족에게는 추가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5개 정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는 틀니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관련 12개 정책을 제시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선 특수형태근로자법과 아르바이트보호법 제정 등 4개 정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민정책과 관련한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회담을 제안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