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이러지도…민주 “감싸자니 여론역풍 걱정”…한나라 “처리하자니 野반발 우려”본회의 30일 오전 개최도 애매
법원이 10일 학교공금 8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함에 따라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장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장서 요구할 순 없지만 강 의원의 혐의가 사학비리여서 그를 감싸는 것 자체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11일 “성급하게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처지다.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선거 쟁점화하자 강성종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로 맞불을 놓았지만 재·보선 이후 대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물리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다”며 “지도부에서 아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국회법에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토록 하고 있다.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27일 오후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28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해야 한다. 결국 주말이 아닌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본회의는 대체로 오후 2시에 열어 왔는데, 야당 의원 한 명을 감방 보내기 위해 오전에 국회를 여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이 ‘선거용 카드’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10월 27일 재보선 저러지도…▼ 임태희 의원직 사퇴 성남 분당을 여야 모두 거물급 정면승부 부담 “내년 4월로 넘겨야 하나” 고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0월 27일 재·보궐선거의 격전지로 예상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지역구(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를 내년으로 넘겨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경우에 따라 유일하게 분당을에서만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양당 모두 거물급 인사를 후보로 내세워 정면승부를 벌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 새 지도부가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출범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분당을에서 전면전을 벌이기가 껄끄러운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도 대통령실장의 지역구를 ‘사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임 실장은 대통령실장으로 임명된 뒤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9월 30일까지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그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돼야 분당을이 10월 재·보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당이 임 실장의 의원직 사퇴서 본회의 처리를 10월 이후로 늦추면 선거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치권에선 임 실장 지역구 선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원칙에 입각한 처리로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받지않도록 해야한다. 만의 하나 체포동의안 부결시나, 제명처분되지않으면 국민들로 부터 심한 몸살을 당할것이다!. 차기보궐선거에서 ?도한번 심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2010-08-12 13:22:13
이번에 감싸면 다음 총선때 두고보자...틀림없이 반대를 한 인간들은 전국 사발통문을 돌려서라도 낙선운동을 할것이다...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헛소리냐....여야를 떠나서 잘못한 의원에 대하여 감싸는 것은 죄다...절대 그런식으로 인생 살지마라..아무리 동료라도 도울것이 따로있지 범죄를 돕냐...
이번에 감싸면 다음 총선때 두고보자...틀림없이 반대를 한 인간들은 전국 사발통문을 돌려서라도 낙선운동을 할것이다...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헛소리냐....여야를 떠나서 잘못한 의원에 대하여 감싸는 것은 죄다...절대 그런식으로 인생 살지마라..아무리 동료라도 도울것이 따로있지 범죄를 돕냐...
2010-08-12 13:14:36
이런 인간들이 법을 제정하는 구케의원들 맞나?....하층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빵 한봉지 훔쳐도 깜빵 가야 하는 현실이다. 에이~......개보다 더 못한 인간들.....
2010-08-12 13:02:23
野 반발이 걱정되서 범죄자를 싸고 돈다?
2010-08-12 12:08:55
장난치는 이런 국케, 불태워 없애버리자!. 밥그릇싸움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이야기는 콧방귀로 무시해버리는 아주 오만한 집단 국회"우리들에겐 별볼일없다. 공천은 나의 부수입원"이것을 왜 없애자고 그러는지 이해못하겠단다. 참 웃기는 일이지않습니까?. 염불은 하지않지않고 오로지 잿밥에만 열을 올리는 우리나라 정치"매스콤 종사하는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2010-08-12 11:43:51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발이 우려되어서 범법자를 처리 못하겠다고? 저런 저런... 야당을 무서워하는 여당이라니! 도대체 국민들이 저런 여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소위 뒤로 무슨 거래라도 한건가?
야당이 무서워서 범법자 처리 못하겠다고? 그것이 딜레마라고? 생각할 수록 기가막힌다.
2010-08-12 11:40:09
어이가 없다. 80억이나 학교공금을 횡령한 범법자를 처리하는데 무슨 고민을 한다는 건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범법자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건가? 왜 국민들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보는 걸까? 국민들을 깔보지 않는다면 저렇게 눈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다. 정치 모리배들이라는 생각만 떠오른다.
2010-08-12 11:33:48
80억 해먹은 국회의원처벌을 위해 오전에국회를 열수 없다는 저 한나라 관계자라는 놈 어떤 쌔기인지? 새벽 5시에라도 해야지...저런 쓰레기 보다 못한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나라 꼬라지 될일없지..이명박이도 탄핵해야겠구만...
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2010-08-12 05:26:20
똥은 똥끼리 끼리 끼리 끼리,,,,국해원숭이들의 시골 장터 요지경 놀이 같은 새캐이들
2010-08-12 22:03:38
원칙에 입각한 처리로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받지않도록 해야한다. 만의 하나 체포동의안 부결시나, 제명처분되지않으면 국민들로 부터 심한 몸살을 당할것이다!. 차기보궐선거에서 ?도한번 심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2010-08-12 13:22:13
이번에 감싸면 다음 총선때 두고보자...틀림없이 반대를 한 인간들은 전국 사발통문을 돌려서라도 낙선운동을 할것이다...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헛소리냐....여야를 떠나서 잘못한 의원에 대하여 감싸는 것은 죄다...절대 그런식으로 인생 살지마라..아무리 동료라도 도울것이 따로있지 범죄를 돕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