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가 하루 만에 번복된 경위를 놓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또 천안함 사건 직후에도 불필요한 사실은폐와 발표번복 논란을 빚었던 군의 보고체계가 이번에 다시 삐걱댄 것으로 보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뒤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조사가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9일 서해상에서 남쪽으로 발사한 해안포 110여 발 가운데 10여 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는 현장근무 초병의 보고를 받고도 “안 넘어왔다”고 발표했다가 이튿날인 10일 “넘어온 게 맞다”고 뒤집어 논란이 됐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이 투명하지 못해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했다고 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몇몇 군 관계자의 발표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정부가 솔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발언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 내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북한 해안포탄이 NLL을 넘어왔을 때 대응사격 여부는 우리 군의 판단에 달린 것이니까 별개의 사안이지만,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하루 만에 뒤바뀌는 것은 군은 물론 정부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일이라는 지적이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고위 참모들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놓고 국민의 30% 정도가 정부의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현실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군의 대국민 설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본 피해가 너무 컸다”며 군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수석비서관회의 때는 다른 수석의 업무영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많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수석비서관들이 한목소리로 이 사안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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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6:02:59
천안함사태때 이명박이 국민과의 한 약속이 있었다.만약 차기에 또 도발한다면 분명히 응징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북한이 대남도발을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못했다.결국 결론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다.일개 국민이 개인적으로 거짓말을했다고해도 큰일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했으니 이명박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정말 심각한 안보 문제다.
2010-08-12 05:59:36
6하원칙에의한 신속 정확한 보고가 군의 생명인데 지금 한국군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아직도 모르니 정말 북한군이 전면전을 일시에 일으켜 침공한다면 청와대와 합참은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두번의 국가위기상황을 우려하는국민으로서 정말 군 최고 통수권자는 군대를 필하고 군대를 실제 통솔할 자가 되어야한다는 확신을 갖게되었다.박정희같으면 이런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조차 없었을것이다.
2010-08-12 04:41:18
이명박 정둰의 헛 소리에도 이젠 ............... 나라를 지킬만한 정신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강력한 자에게 위임하고 하차하는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말로만 즉각 대응이니 정밀타격이니 하지말고
사관학교에서 거짓말 잘하는 법만 배워나왔겠지. 똥별들 하는 일이 뭐겠어. 장성들에게 엄청 지원되는 복지나 챙기면서 일거리 안만들고 편히 지내다 나오는 것이 일인 것을. 사실대로 말해서 괜히 긴장 조성할 필요없잖냐. 거짓말로 대충 때우고 편히 지내다 나와서 연금이나 챙기면서 사는거지 뭐 똥별 인생 별거 있냐? 과거 정권에서 왕창 생산된 똥별도 정리 못하는 현 정권이 무슨 군을 통제할 능력이 있겠냐. 합참부터 저 모양인데 전쟁? 꿈도 꾸지마. 이기지도 못해.
2010-08-12 10:42:51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병역미필을 결격사유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병역미필자에 대해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선거법 개정을추진하자.
2010-08-12 10:39:55
합참에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똥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노 대통령때 정권과 눈을 맞춘 군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문제는 반복된다. 그들은 항상 북과 관련한 사건의 내용은 축소 또는 무마할려고 한다. 합참의장만 바뀐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함참 장성들을 물갈이 해야 그나마 보고체계가 바로 선다.
2010-08-12 06:02:59
천안함사태때 이명박이 국민과의 한 약속이 있었다.만약 차기에 또 도발한다면 분명히 응징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북한이 대남도발을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못했다.결국 결론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다.일개 국민이 개인적으로 거짓말을했다고해도 큰일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했으니 이명박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정말 심각한 안보 문제다.
2010-08-12 05:59:36
6하원칙에의한 신속 정확한 보고가 군의 생명인데 지금 한국군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아직도 모르니 정말 북한군이 전면전을 일시에 일으켜 침공한다면 청와대와 합참은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두번의 국가위기상황을 우려하는국민으로서 정말 군 최고 통수권자는 군대를 필하고 군대를 실제 통솔할 자가 되어야한다는 확신을 갖게되었다.박정희같으면 이런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조차 없었을것이다.
2010-08-12 04:42:52
철저히 조사해서 뒷 북 칠려고 ?
2010-08-12 04:41:18
이명박 정둰의 헛 소리에도 이젠 ............... 나라를 지킬만한 정신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강력한 자에게 위임하고 하차하는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말로만 즉각 대응이니 정밀타격이니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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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6:02:59
천안함사태때 이명박이 국민과의 한 약속이 있었다.만약 차기에 또 도발한다면 분명히 응징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북한이 대남도발을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못했다.결국 결론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다.일개 국민이 개인적으로 거짓말을했다고해도 큰일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했으니 이명박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정말 심각한 안보 문제다.
2010-08-12 05:59:36
6하원칙에의한 신속 정확한 보고가 군의 생명인데 지금 한국군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아직도 모르니 정말 북한군이 전면전을 일시에 일으켜 침공한다면 청와대와 합참은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두번의 국가위기상황을 우려하는국민으로서 정말 군 최고 통수권자는 군대를 필하고 군대를 실제 통솔할 자가 되어야한다는 확신을 갖게되었다.박정희같으면 이런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조차 없었을것이다.
2010-08-12 04:41:18
이명박 정둰의 헛 소리에도 이젠 ............... 나라를 지킬만한 정신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강력한 자에게 위임하고 하차하는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말로만 즉각 대응이니 정밀타격이니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