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일세 신설 논의 제안

8.15경축사..집권 후반기 핵심가치는 '공정한 사회'
개헌, 선거제.행정구역개편 등 정치 선진화 촉구
日총리 '식민지배 사과' 담화 "진일보한 노력 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은 그동안 전문가들의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은 과거 김영삼 정부 때와 비슷하지만 당시는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개념이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의 중요성을 감안, 평화공동체가 반드시 선결되도록 한 점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다"고 규정하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인류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더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친 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 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 과제를 거론,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바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는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대한민국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식민 지배 사과' 담화와 관련,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며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