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통일 반드시 온다 통일세 준비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으며,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조속한 추진 및 개헌 논의 착수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계 대표와 시민 등 4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해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단언하고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공론화 작업과 더불어 세부안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통일세 논의가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일각에선 통일세 언급이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남북의 현상관리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통일세 규모나 징수방법, 용도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녹색성장, 2009년 중도실용을 주창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선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의 해소, 지역 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했다.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