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세 北 자극… 남북교류로 비용 줄여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태에서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북한과 화해협력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할 때”라며 “통일 후 비용 부담을 걱정할 게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만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도 성명을 내고 “통일세 제안보다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남북교류를 재개해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남북관계를 중단시키고 모든 교류를 끊어 통일비용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통일세를 거두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참으로 엄청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