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천안함이후 통일문제 더 자주 언급”

■ 통일세 계기로 본 대북관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준비과정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 제안을 경축사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회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우선 경제수석비서관실이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쪽이었다는 후문이다. 또 북한 붕괴를 바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통일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통일 문제에 더욱 천착하기 시작했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18일 전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 발표 직후인 5월 29, 30일 제주에서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천안함 폭침사건 등) 어려운 과정을 딛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가져와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축사 준비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 문제를 너무 막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통일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점을 국민에게 일깨워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고 한다.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나선 것은 집권 1, 2년차일 때에 비해 분명한 정책노선의 변화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북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한 사례가 서울시장 재직 때 경험이다.

북한이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이를 일축했더니 돈을 깎아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또 북한은 원하는 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나중에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김윤옥 여사의 방북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일화를 참모들에게 전하며 왜곡된 남북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기세 싸움’의 성격도 깔려 있다. ‘돈 주고 뺨맞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물밑 협상 당시 자신이 북한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상당한 양보’였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답방 약속도 하지 않고 “대선 때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어준 것 자체가 도와준 것”이라며 또다시 경제적 대가만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적잖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은 북측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남한 사회 내부에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 대통령이 대북관계에서 보수적 생각을 더욱 굳혀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