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떠나자 하루만에 사무차장 산하로 ‘원위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9일 03시 00분


‘비선’ 논란 총리실장 직속 정보관리비서관실

국무총리실이 17일 총리실장(장관급)과 국무차장·사무차장(차관급)의 관할 업무를 조정하면서 총리실장 직속이던 정보관리비서관실을 사무차장 산하로 배속하고, 사무차장 산하였던 규제개혁실은 국무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박영준 전 국무차장(사진)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이뤄진 일이어서 ‘박 차관과 관련 있는 조치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앞서 총리실은 지난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이 불거지자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바꾸면서 소속을 총리실장 직속에서 사무차장 산하로 변경한 바 있다. 정보관리비서관실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과 야당 의원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업무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정보를 무차별 수집해 박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지난해 3월 9일자로 사무차장 직속이던 공직윤리지원관과 정보관리비서관을 총리실장 직속으로, 국무차장 직속이었던 규제개혁실은 사무차장 직속으로 소관 업무를 변경했다. 결국 이번 조치로 총리실장과 두 차장의 업무 분장은 1년 5개월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달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정보관리비서관실을 한꺼번에 사무차장 밑으로 변경하려다가 사무차장의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담을 고려해 먼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소속을 바꾼 뒤 이번에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리실 내에서는 “박 차관이 지난해 1월 국무차장으로 임명된 뒤 두 달 만에 소관 업무를 조정했다가 그가 떠난 지 하루 만에 원래대로 되돌린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박 차관이 오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정보관리비서관실을 (같은 차관급인) 사무차장 밑에서 떼어냈다가 그가 떠난 뒤 다시 되돌린 것은 아무래도 박 차관의 행보와 관련된 조치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박 차관이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지도 않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신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 과정에서 박 차관 대신 노 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박 차관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라인으로 박 차관이 지목된 만큼 당사자를 불러 이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완강하게 박 차관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결국 여야가 차선책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잘 아는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고 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동영상=민주당이 박영준 막아달라고 제보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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