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5∼2007년 현금 자산을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이 내정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현금 자산으로 2005년 3억6234만 원, 2007년 10억9799만 원을 신고했다. 2년 동안 현금 자산이 7억3565만 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같은 기간 국회에 신고한 액수는 달랐다. 국회공보에 기록된 이 내정자의 현금 자산은 2005년 2억2222만 원, 2007년 6억3855만 원에 불과했다. 정치자금법 전문가인 최용석 변호사는 “신고 시점의 차이를 감안해도 한 해에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의 소지가 짙다”고 말했다.
현금 자산의 급격한 증가 경위도 석연치 않다. 이 내정자는 2005∼2007년 매년 8500만∼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거뒀으나 대부분 지출했다고 선관위에 보고했다. 이 내정자 측은 “펀드 환매에 따른 수익 증가와 친족 예금 추가에 따라 예금 보유액이 변동한 것이다. (선관위 신고액과 국회 신고액의 차이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가 2006년 실명의무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선관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회계책임자 홍모 씨는 2005년 7월 정책개발격려금 등 480만 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해서 2006년 9월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다.
교사단체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문이 제기됐다. 2005년 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내정자는 “(후원자가 공무원 신분일 경우) 즉각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005년에 후원금을 반환한 기록이나 자료는 없었다. 이 내정자의 반환 후원금은 2006년 350만 원, 2007년 97만 원이 전부였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 박재완 1996년-2003년 가구 분리… 전입전출 반복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18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사진)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내정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K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1996년 9월 10일 부인 및 딸과 가구를 분리한 뒤 11일 아들과 함께 본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명일동 J아파트로 전입했다. 부인 오모 씨와 딸은 1주일 뒤인 17일 J아파트로 전입해 합류했다. 그러나 이 가족은 5개월 뒤인 1997년 2월 24일 일원동 K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박 내정자의 가구 분리는 2003년에도 반복됐다. 박 내정자 혼자만 주소지가 2003년 8월 21일 일원동 H아파트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A아파트로 바뀌었고 부인 오 씨의 주소지는 이날 딸과 함께 언니 소유의 강동구 고덕동 P주택으로 옮겨졌다. 오 씨의 주소지는 25일 A아파트로 전입됐다. 이어 박 내정자 가족은 2004년 3월 29일 고덕동 P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2005년 2월 정자동 A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옮겼다. 박 내정자 측은 “J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기존에 살던 K아파트의 전세가 빠지지 않아 가족 중 일부만 주소지를 옮겼다”며 “2003년 아내와 딸이 미국에 체류하는 등 가족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아 처형 집에 주소지를 잠시 옮겼다”고 해명했다.
박 내정자는 200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가 위장전입 문제 등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 “우리 사회의 윤리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중심에는 위정자를 비롯한 지도층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박 내정자는 1976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으로 보충역(1년 1개월 복무) 판정을 받았다”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정도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박 내정자는 4년 만에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김태호 “5인가족 카드사용액 年600만원이 정상인가”
민주당 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 4명(박영선 박선숙 박병석 이용섭)은 18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사진)가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스폰서’ 역할을 한 조직 또는 인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김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활성화했던 도정 자문기구인 뉴경남포럼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스폰서 조사에 착수한 것은 김 내정자 가족의 ‘씀씀이’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5인 가족이 2006년 128만 원, 2007년 78만3000원, 2008년 607만8000원, 2009년 510만7000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했고, 재산이 최근 3년 7개월 만에 3억3000만 원가량 늘었다.
뉴경남포럼은 김 내정자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에 취임한 뒤 전임자였던 김혁규 전 지사가 만든 ‘경남포럼’을 승계한 모임이다. 도지사와 정무부지사를 포함해 주로 경남 출신의 행정 경제 학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올해 5월까지 11차례 포럼을 열었으며 현재 회원은 44명. 일부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행정 관료 출신, 현직 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수,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 내정자에게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의 당사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도 회원이다.
한 기업인 회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서 “모임의 면면을 보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임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었고 그런 기류가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뉴경남포럼 자체가 스폰서 역할에 동원된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 연결된 일부 인사가 은밀히 후원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도덕하고 부정부패에 익숙한 공직자들에게서 염증을 느낀다.철저히 청문회를하여 조금이라도 뇌에 이상이있는 작자들은 모두 고향앞으로 보내야한다.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머슴이다.이번 청문회는 양심과 도덕성에무게를 두어야한다.법을어기면 절대로 공직자가될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어야한다.청와대도 제발 좀 엄격하게 인간들을 좀 보고 뽑거라.능력보다 더 중요한게 양심이다.
2010-08-19 12:01:08
잡스러운 청문회소리들 다 집어 치우고 노무현이 차명계좌 내용이나 세세히 밝혀라 !!! 아니 땐 굴둑에서 연기 날까 ??? 그 독한놈이 그냥 부엉바위에서 떨어져 죽을리가 없다. 밝혀야 한다. 노무현이 차명계좌 내용을 밝혀야 한다. !!!!!!!!!!!!!!!!!!!!!!!!!!!!!!!!!!!!!!
2010-08-19 09:14:53
위장전입은 사는곳과 주민등록주소지의 불일치가 형식적 의미 정의라면, 이게 공직자에게 문제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자녀학군 등에 있어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한것 때문일 것입니다. 박재완 후보의 경우 주소지를빈번하게 옮긴것만 보도되고 있지, 그 이유가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한 사유(투기 등)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들의 부적절사례와 함께 취급되며 부도덕한 것 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은 대학교수 시절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던 교수 중 한분입니다. 빈번한 주소지 이동의 의도와 효과가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없이 다른 후보자와 함께 부적절인사로 같이 논의되는것이안타깝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입법에 의하여 보건교과목이 설치되었고, 이러한 입법사적 역사를 거쳐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성교육을 비롯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이러한 학교보건법 개정의 의의와 보건교육운동의 대의는 언급조차 없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근거 없는 보건교사의 조직적 국회의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0-08-24 21:49:46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 O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장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오후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보건교사들로부터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0-08-24 21:47:55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 O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장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오후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보건교사들로부터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O 안민석 의원은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 개정의 의의를, 근거 없는 ‘조직적 국회의원 후원금’ 의혹으로 짓밟았다.
2010-08-19 12:31:53
영업사원들 그만 보내고 박은조사장이 직접가라. 순교니 선교니많큼 대학살을 예고하는 악마같은 단어가 있을까? 역사상 누가 더많은 사람들을 죽였나,공산주의자들 아니면 개독교도들? 이 둘은 악마다.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사라져야만 한다. 개독교의 정체: 만들어진 신, 짜집기된 성경, 피의 역사, 추악한 장사 개독교 신의 정체:침묵의 신,저주의 신, 질투의 신,살인의 신, 파괴의 신 god를 꺼꾸로하면 dog.
2010-08-19 12:01:08
잡스러운 청문회소리들 다 집어 치우고 노무현이 차명계좌 내용이나 세세히 밝혀라 !!! 아니 땐 굴둑에서 연기 날까 ??? 그 독한놈이 그냥 부엉바위에서 떨어져 죽을리가 없다. 밝혀야 한다. 노무현이 차명계좌 내용을 밝혀야 한다. !!!!!!!!!!!!!!!!!!!!!!!!!!!!!!!!!!!!!!
2010-08-19 10:33:53
도지사 자리면 그정도 보다 훨 호화스런일이 얼마끔 있을수 있는 자리다. 그까이거 이 기어가는 것까지 미주알고주알 캐내서 뭘 어쩌자는 건데?
낙마시키지 못할거면 아얘 쑤시지나 말어라 냄새만 풍기고 덮을거라면 국민들 식상하기만 하고 험집많은 정부를 누가 믿고 따르려 하겠나...?
2010-08-19 10:26:57
청문회 과정를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할 것이 문뜩문뜩 떠오른다. 낮짝 변하지 않게 뻔뻔스러움을 몸과 마음에 익혀라.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1년에 몇억은 쉽게 가질수 있고 별것아닌(위장전입,병역기피,부동산 투기,탈세) 법은 안지켜도 되니 인생의 목표를 국회의원으로 하라. 그러러면 거짓과 위선은 필수로 익혀라. 그래야만 니 부모가 느끼는 더러움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2010-08-19 09:14:53
위장전입은 사는곳과 주민등록주소지의 불일치가 형식적 의미 정의라면, 이게 공직자에게 문제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자녀학군 등에 있어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한것 때문일 것입니다.
박재완 후보의 경우 주소지를빈번하게 옮긴것만 보도되고 있지, 그 이유가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한 사유(투기 등)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들의 부적절사례와 함께 취급되며 부도덕한 것 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은 대학교수 시절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던 교수 중 한분입니다. 빈번한 주소지 이동의 의도와 효과가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없이 다른 후보자와 함께 부적절인사로 같이 논의되는것이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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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06:37:50
부도덕하고 부정부패에 익숙한 공직자들에게서 염증을 느낀다.철저히 청문회를하여 조금이라도 뇌에 이상이있는 작자들은 모두 고향앞으로 보내야한다.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머슴이다.이번 청문회는 양심과 도덕성에무게를 두어야한다.법을어기면 절대로 공직자가될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주어야한다.청와대도 제발 좀 엄격하게 인간들을 좀 보고 뽑거라.능력보다 더 중요한게 양심이다.
2010-08-19 12:01:08
잡스러운 청문회소리들 다 집어 치우고 노무현이 차명계좌 내용이나 세세히 밝혀라 !!! 아니 땐 굴둑에서 연기 날까 ??? 그 독한놈이 그냥 부엉바위에서 떨어져 죽을리가 없다. 밝혀야 한다. 노무현이 차명계좌 내용을 밝혀야 한다. !!!!!!!!!!!!!!!!!!!!!!!!!!!!!!!!!!!!!!
2010-08-19 09:14:53
위장전입은 사는곳과 주민등록주소지의 불일치가 형식적 의미 정의라면, 이게 공직자에게 문제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자녀학군 등에 있어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한것 때문일 것입니다. 박재완 후보의 경우 주소지를빈번하게 옮긴것만 보도되고 있지, 그 이유가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한 사유(투기 등)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들의 부적절사례와 함께 취급되며 부도덕한 것 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은 대학교수 시절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던 교수 중 한분입니다. 빈번한 주소지 이동의 의도와 효과가 지도층으로서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없이 다른 후보자와 함께 부적절인사로 같이 논의되는것이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