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청문회 정국]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 필요”

與, 공직임명 기준 마련 제안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8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중 일부가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P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의)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런 합의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위장전입이 불법이지만 자녀 교육이나 주택 청약, 선거 출마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실정을 감안해 공직 임명 시 사회적으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