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규모 긴급동원 예비군 만들어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최근 ‘긴급 동원 예비군’ 신설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긴급 동원 예비군 신설은 국가동원체제 및 대비태세 발전방안 중 하나로 현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점검회의가 검토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게 된다.
안보점검회의 관계자는 “전시가 아닌 때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충할 긴급 동원 예비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긴급 동원 예비군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 발생 시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치를 경우, 천안함 폭침사건처럼 북한의 국지 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동원되는 병력”이라고 덧붙였다.
안보점검회의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최종 보고서는 본문이 30여 쪽 분량이다.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육군은 기동전력 대신 특수전력을 강화하고, 해군은 연안 방어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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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추천 많은 댓글
2010-09-20 11:54:50
현 시대 상황에 맞는 이야기다. 우리군을 약화시킨 지난 좌파들 때문에 군에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 30개월도 전투력 증강에 부족하다. 24개월로 줄이고 또 18개월로 줄인 썩는 좌파정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다. 군 복무를24개월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 비상 예비군을 운영한다는 것 좋은 대안이라 할수 있다. 군이 막강해야 북한의 오판을 사전에 예방한다.
2010-09-20 11:34:25
웃기는 건의다. 현역병이 모자라면 이승기 같이 군연기자를 몽땅 잡아가면된다. 그리고 군 면제사유를 더 엄격하게 하면된다. 허리아픈 것도 군에 잡아가 돌리면 웬만하면 낫게 되어있다. 하기야 대통령, 총리, 한나라당 대표등이 모두 군에 안갔다 온사람이라 잘모르고 귀가 솔깃할 것이다. 제발 군에 갔다온 사람이 조금이라도 우대받는 나라가 되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2010-09-20 10:34:12
현역사병이 부족하고, 사격포탄 재고가 부족하다는데도, 그 통수권자라는 사람은, 24개월로 복무연장하는건 곤란하다느니 인기영합성 발언이나하고, 부족하다는 포탄 보충하기보다는 좌빨들 비위나 맞추려는지 퍼주기라도 해볼생각만 하는 듯하구나. 국가 울타리가 탄탄하고나서, 서민이있고 평등이있지 그 울타리 터져나간다음에는 모든 국민이 극빈층으로 전락혀서 전국민이 빈곤으로 공정해진 대한민국 만들어보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