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국제심포지엄]#세션3- G20 프레임워크, 재균형과 글로벌 경제

非 G20국가와도 재정정책 공조를

‘주요 20개국(G20) 프레임워크, 재균형과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환율전쟁과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G20이 어떻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케말 데르비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미약해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많은 나라가 국가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최근 글로벌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라고 밝혔다. 데르비쉬 부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글로벌 통화정책을 포함한 재정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계경제는 각국이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 확대와 긴축 정책을 차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G20은 이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는 G20 국가들은 물론이고 비(非)G20 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르비쉬 부소장은 각국이 공조하는 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MF가 G20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야 한다”며 “G20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파급효과도 미리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회원국들이 협력하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해 그동안 IMF나 G8은 한 일이 없다”며 “큰 위기를 겪는 지금이 G20 정상들이 이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좌장을 맡은 엘런 베이티 파이낸셜타임스 국제담당 에디터는 G20의 합의사항과 국내 정책이 충돌할 때의 대처방안을 또 다른 논의 주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파도안 사무차장은 “회원국 간의 상호평가과정(MAP)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다고 무조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합의 내용과 국내 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G20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국제공조를 마련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G20 프레임워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불균형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G20대학생리포터 조정희 연세대 법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