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과학기술 위원장 맡는다

상설 행정委에 대통령 수장역할 처음… R&D예산 75% 배분권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뀐다. 대통령이 행정위원회 및 과학기술 업무의 수장 역할을 직접 맡은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홀대받았다고 여겨졌던 과학기술계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과위는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제3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과위 상설화와 예산 배분·조정 기능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당초 국과위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막판에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과위의 주요 업무는 장관급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이 담당한다.

강화된 국과위는 사실상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갖는다. 김 차관은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인 14조8740억 원 중 75%가량(11조 원 규모)을 국과위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 새로운 국과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yout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