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여성에 출산가산점 줘 고용 등 혜택을”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저출산의 주원인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추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남성들이 군대를 가면 가산점을 주듯 여성들에게도 출산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줘 보육 및 의료 시설 이용, 고용, 교육, 국민연금 등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산점 문제는 국가에 공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명 이상 출산한 복지부 직원에게 승진특별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복지부 내 기혼직원의 자녀수가 평균 1.63명으로 정부 부처 평균 1.82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올해 초 직원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72명의 직원이 다자녀가구 가점을 받게 됐다. 주 의원은 “신체적 문제나 가정형편 때문에 특별히 자녀를 두지 못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