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국감 파일]대기업 하도급 위반 1387건중 고발 1건뿐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이 아직 미흡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공정위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접수된 6605건의 사건 중 실제 고발까지 된 경우는 29건뿐”이라며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데 공정위는 좀 더 강력한 조치 대신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정도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해 대기업들의 하도급 거래 위반 건수 1387건 중 과태료 처분은 0.06%인 9건, 고발은 단 1건에 그쳤다”며 “2008년 이후에는 과징금 부과액도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