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국감 초점]군기빠진 장군님? 장군님의 아드님?

한미-서해훈련기간 3명중 1명 휴가… 사병복무 자제중 전투병은 18.7% 그쳐

군 복무 중인 현역 장성의 자제들이 부대 및 주특기 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장군의 자제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39명(훈련병 2명 포함) 중 해외 파병자는 6명”이라며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쟁률이 11 대 1에 이를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장군 자제의 해외 파병 비율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장성 자제 해외파병자의 근무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레바논에 집중됐으며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아프가니스탄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현역 장성의 자제 39명 가운데 자대 배치된 육군 병사는 32명으로 이 중 6명(18.7%)만 보병, 포병, 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어 육군 병사 전체의 전투병 비율 50%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병사들의 보직은 보급병 6명, 운전병(배차병) 4명, 조교병 전산병 각각 2명, 군악 군종 작전 행정 통역 가설 관리 측지 복지지원 시설관리 통신 창고병이 각각 1명 등이다.

한편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비례대표)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7월과 8월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과 서해합동훈련 기간에 군 장성 세 명 중 한 명꼴로 휴가를 떠났다며 군 장성들의 정신자세를 문제 삼았다.

국방부가 이날 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25∼28일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휴가를 간 장성은 육군 46명을 비롯해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5명, 공군 4명,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해군 각 2명 등 모두 61명이었다. 또 8월 5∼9일 닷새간 서해에서 실시된 합동 대잠수함 훈련 기간에 휴가를 떠난 장성은 79명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군에 피로도가 누적돼 휴가를 분산해 다녀오도록 권장했다”고 해명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