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국감 초점]玄통일 “금강산 관광 - 천안함 사건 포괄적 연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5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3대 선결 과제를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책임 인정 등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이 “북한이 3대 선결 과제를 받아들이면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것이냐”고 묻자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 조치까지 했다. 천안함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북한이 설령 3대 선결 과제를 충족하겠다고 나오더라도 5·24 조치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관광을 직접 연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 등 진전된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