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민주평통 국감 두번 받는다

본보 ‘통일과 주변국영향’ 보고서 보도 여파… “中자극 문제” 22일 재실시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주는 영향과 이익’이라는 제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8월 12일자 A3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7일 “국가기관이 외교적 논란이 될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민주평통에 대해 추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7일 이미 국정감사를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대한 국감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평통이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10명에게 의뢰해 만든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주는 영향과 이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것이 원인이 됐다.

▶본보 8월 12일자 A3면 참조

민주평통 “中, 北체제 비호땐 ‘하나의 중국’ 논리 퇴색”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추(環球)시보 등 중국 언론은 동아일보 기사를 받아 크게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5일 민주평통에 대한 국감에서 “한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중국을 자극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이 문제를 더 따지기 위해 민주평통에 대한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22일 통일부 국감 때 김병일 사무처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민주평통에 대한 국감을 추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국회가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긁어 부스럼이 된다. 문제가 밖으로 불거지면 야당이 제기하는 국익에도 손해다”라며 추가 국감에 반대했다. 반면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유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며 추가 감사 실시를 주장했다. 결국 남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라며 추가 국감 실시를 가결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